이용약관

제1조 목적과 운영자

국고환급금 조회센터는 노무법인 윤솔이 운영하는 민간 서비스입니다. 본 약관은 이용자가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 콘텐츠와 조회 신청 기능을 이용할 때 필요한 권리, 의무와 책임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제공 서비스

1. 고용지원금, 고용보험 및 4대보험 관련 일반 정보 제공
2. 이용자가 입력한 사업장 정보를 바탕으로 한 무료 조회 신청 접수
3. 노무법인 윤솔 담당자의 개별 검토와 절차 안내

서비스 내용은 관련 법령, 공고, 행정절차 또는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조 민간서비스 및 결과 안내

국고환급금 조회센터는 정부기관이 아니며 정부기관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정보 콘텐츠와 무료 조회 결과는 일반적인 안내 또는 사전 검토이며, 지원금 수급이나 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결과는 개별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력, 고용 현황, 신청 시점과 관계 기관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본인 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업장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타인의 정보 도용, 허위 신청, 서비스 방해, 불법적인 목적의 이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잘못되거나 불완전한 정보 입력으로 발생한 결과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노무법인 윤솔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이용자는 조회 신청 전 수집 항목, 이용 목적과 보유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 제한과 중단

회사는 허위 또는 불법 신청, 시스템 침해, 반복적인 서비스 방해가 확인되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점검, 장애, 천재지변, 통신망 문제 또는 관계 기관의 제도 변경으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합니다.

제7조 지식재산권

웹사이트의 문서, 디자인, 로고와 제작물에 관한 권리는 노무법인 윤솔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는 개인적인 정보 확인 범위를 넘어 무단 복제, 배포, 판매하거나 자동수집을 통해 별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제8조 책임 범위

회사는 최신성과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지만 법령, 공고와 행정해석의 변경을 실시간으로 모두 반영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신청이나 의사결정 전에 고용24, 해당 사업의 최신 공고와 관할 기관에서 기준과 기한을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정보만을 근거로 한 신청 누락이나 해석 차이에 대한 책임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로 제한됩니다.

제9조 약관의 변경

회사는 관련 법령 또는 서비스 변경에 따라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중요한 변경은 시행일 전에 웹사이트를 통해 알립니다.

제10조 준거법과 분쟁 해결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 간 협의를 우선하며,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 법원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