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환급금 조회센터NATIONAL REFUND INQUIRY CENTER 최종 확인 2026-08-27 · 적용 기준 2026년 고용노동부 안내 및 2026년 7월 1일 시행 고시 기준

2026 사업주 고용지원 가이드

2026년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가 채용 전에 확인할 기준

2026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정 취업지원프로그램, 구직등록, 고용형태, 유지기간, 지원한도와 신청기한을 사업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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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용촉진장려금의 사업주 확인 기준을 안내하는 썸네일

고용촉진장려금은 누구를 새로 고용했는지부터 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단순 증원이 아니라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신규 고용한 사업주를 위한 제도입니다. 2026년 안내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주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회사 규모보다 채용 예정자가 지원대상 구직자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경로는 지정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 등이 안내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부 프로그램마다 참여기간과 수료 기준이 다르며, 이수사실은 원칙적으로 이수일부터 12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중증장애인과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는 프로그램 이수 없이도 예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은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여야 하고, 여성실업자는 법정 보호 또는 지원대상자 자격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가 필요합니다. 예외여도 구직등록과 고용보험 요건은 따로 확인합니다.

확인 대상핵심 요건사업주가 확보할 확인 자료
지정 프로그램 이수자지정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와 이수사실 유효기간 확인이수확인 자료, 구직등록 이력
중증장애인 예외프로그램 이수 없이 1개월 이상 실업상태장애 관련 자격 확인, 실업 및 구직등록 이력
여성가장 예외법정 보호 또는 지원대상자이며 1개월 이상 실업상태대상자격 확인, 실업 및 구직등록 이력
신규 고용 관계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고용이 원칙근로계약서, 피보험자격 취득 자료

구직등록과 고용형태, 6개월 유지기간을 한 묶음으로 확인하세요

지정 프로그램 이수자는 고용일 전 2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이 필요합니다. 이수 면제 대상인 중증장애인과 가족부양 책임 여성실업자는 고용일 전 1년 이내 이력을 확인합니다. 고용센터 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정해진 기관의 등록도 인정 범위가 될 수 있으므로 등록일과 고용일을 대조합니다.

원칙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정 업무 완성을 위한 2년 초과 계약, 대체인력의 2년 초과 계약, 55세 이상과의 2년 초과 계약 등은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기간과 대상자 유형을 함께 봐야 합니다.

대상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지원은 고용한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산정해 원칙적으로 1년 동안 6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일정 여성가장은 최대 2년 가능성이 있으나 개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액과 인원 한도는 사업장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2026년 안내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6개월 360만원, 연간 720만원이며 대규모기업은 6개월 180만원, 연간 360만원입니다. 대상 근로자와 지급기간 요건을 충족한 경우의 안내 기준이며, 실제 지급액은 신고 보수와 지급기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지원인원은 직전 보험연도 말 피보험자 수의 30퍼센트로 계산하며 소수점은 버립니다. 10명 이상 사업장은 산정 인원까지, 30퍼센트를 계산한 값이 30명을 넘으면 최대 30명입니다. 10명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입니다. 채용 전에 대상 인원과 남은 한도를 함께 계산합니다.

근로자 제외사유는 대표이사 또는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고용 후 정년까지 2년 미만인 사람, 원칙적으로 외국인,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이 있습니다. 사업주 제한 사유는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 사이 고용조정 이직,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상태의 일부 장애인 신규고용, 중대 산업재해 명단 공표, 신청기한 경과 등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기업 구분6개월 단위 안내액연간 안내액지원인원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360만원720만원직전 보험연도 말 피보험자 수의 30퍼센트
중견기업360만원720만원직전 보험연도 말 피보험자 수의 30퍼센트
대규모기업180만원360만원직전 보험연도 말 피보험자 수의 30퍼센트
10명 미만 사업장기업 구분별 기준 확인기업 구분별 기준 확인최대 3명

신청은 6개월 단위로 준비하고 중복지원부터 점검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6개월 단위 지급 구조입니다. 지급대상 기간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며, 현행 고시는 신청기간을 지나 신청한 사업주를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첫 회차와 다음 회차 종료일을 관리하고 해당 회차 제출기한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같은 근로자와 같은 고용기간 또는 인건비에 다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중복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채용일, 지원사업명, 대상기간, 수급 또는 신청 상태를 대상자별로 정리한 뒤 관할 기관에 확인합니다. 사업 이름이 달라도 청년, 장애인, 지역 고용 지원처럼 대상기간이 겹치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자료, 임금 지급 자료, 프로그램 이수 또는 예외자격 자료, 구직등록 이력을 같은 기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완 요청을 받으면 계약일, 취득일, 임금자료의 날짜가 맞는지 재확인합니다. 민간 조회는 검토 보조수단이며 관할 기관의 심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1. 채용 전에 프로그램 이수 또는 면제 사유, 구직등록일, 실업상태와 예외자격을 공식 자료로 대조합니다.
  2. 근로계약의 기간과 예외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합니다.
  3. 고용 후 6개월 동안 계약, 임금 지급, 고용보험 상태와 고용조정 여부를 관리합니다.
  4. 각 지급대상 기간이 끝나면 신청기한과 중복지원 제한을 재확인해 증빙과 함께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은 언제까지 채용해야 하나요?

2026년 고용노동부 안내책자는 지정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사실을 이수일부터 12개월까지 유효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이수 유효기간만 충족한다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용일 전 2년 안의 구직등록 이력, 기간의 정함이 없는 신규고용 원칙, 고용보험 가입과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이나 여성가장은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나요?

중증장애인과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는 지정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은 1개월 이상 실업상태, 여성실업자는 법정 보호 또는 지원대상자 자격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가 필요합니다. 두 경우 모두 고용일 전 1년 안의 구직등록 이력 등 다른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안내책자와 고시가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계약기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대상자 유형, 계약기간, 실제 고용 형태와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언제 신청하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뒤 6개월 단위로 지급신청을 준비합니다. 안내 기준상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연간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간 360만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신고 보수와 사업장 및 근로자별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회차의 신청기한을 넘기면 지원 제외될 수 있으므로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고용지원금과 함께 신청해도 되나요?

같은 근로자와 같은 고용기간 또는 같은 인건비에 대한 중복지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행 고시에는 중복지원 방지 조항이 있으며 사업별 공고와 지급기준에 따라 조정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대상자별로 이미 받은 지원금, 신청 중인 사업, 대상기간을 정리해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출처

  1. 고용노동부 · 2026년도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 (2026-02-18)
    2026년 고용촉진장려금 안내책자의 대상 근로자, 구직등록, 고용유지, 지원수준, 지원한도와 근로자 제외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2. 고용24 · 고용촉진장려금 (2026-08-27 확인)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 제도라는 공식 안내와 확인 경로를 참고했습니다.
  3.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2026-07-01 시행)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 신청기간 경과 제한, 사업주 지급제한 사유와 중복지원 방지의 현행 행정규칙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4.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2026-07-01 시행)
    고용촉진장려금의 상위 법령상 근거와 사업주 지원 체계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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